복지소식
| 제목 |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,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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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3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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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안 국민적 공감대에 상응하는 판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(보건복지부 보도자료).hwp |
주요공지 | |
| -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 높이고, 감경요소 엄격하게 적용 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(월) 최종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, 합리적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판결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, 지난 2021년 1월 양형위원회에 ‘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’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.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은 제안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나, ‘처벌불원’은 여전히 감경요소로 남아있어 아동권리의 차원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※ 자세한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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